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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국내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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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국내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
  • Work-Life Balance Policy and its Application in Korea
저자명
박정열,전은선,손영미,신규리
간행물명
여가학연구KCI
권/호정보
2016년|14권 4호(통권43호)|pp.1-22 (22 pages)
발행정보
한국여가문화학회|한국
파일정보
정기간행물|KOR|
PDF텍스트(0.25MB)
주제분야
예체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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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초록

본 연구는 국내의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‘일-가정균형정책’, ‘일-성장균형정 책’, ‘일-여가균형정책’으로 구분하고,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국내 법령과 정책 현황을 살펴주고,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 일-가정균형정책은 크게 가족친화정책과 출산 및 보육지원정책 등이 있으며,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 성 촉진에 관한 법률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정책,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있다. 이 정책영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 이 증대되고,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의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, 각 정책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일-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. 일-성장균형정책은 1)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경력개발과 2) 직장여성 양성평등적 경력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일-여가균형정책의 경우, 여가친화정책과 여가지원정책, 여 가교육정책으로 구분되며, 2015년 『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』이 시행되면서 일-여 가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이들 정책의 구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, 이를 토대로 향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

영문초록

This study classified the work-life balance policy into work-family policy, work-leisure policy and work-growth policy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bout each policy. First, Work-family balance policy categorized family-friendly policy, childbirth promotion policy and child-care support policy. On the basis of the policy,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on of family-friendly social environment,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-family reconciliation and child-care support act was legislated. In 2000, the work-life balance had come to the fore as a social issue and created the need for policy to support work-family balance. As a result each ministry of policy had legislation to support people's work-family balance. Second, Work-growth balance policy classified re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for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for working women based on gender equality. Third, work-leisure balance categorized leisure-friendly policy, leisure support policy and leisure education policy. With the enactment of ‘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Leisure of Citizens' in 2005, work-leisure balance policy is arising as key issue. This study analyzed specific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bout these policy and sought for a better way to support work-life balance.

목차

Ⅰ. 서론
II. 일과 삶의 균형 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
III. 국내 일과 삶의 균형 정책 현황
IV. 논의 및 결론
참고문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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